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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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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6년
2. 대구고등법원 1996.12.05 선고 94구2962 판결
 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.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4년
1993년
6. 대구고등법원 1993.06.23 선고 92구1699 판결
  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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